우리 정부는 2007년 9월 30일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내외국인)에 대해 1,000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항공권연대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 배경
국제사회는 2001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MDGs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04년 이후 '혁신적 개발재원' 발굴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9월에는 총 7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개발 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추어 우리는 2005년 9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4월부터 '혁신적 개발 재원에 관한 리딩그룹(Leading Group on Solidarity Levies to Fund Development)'에 참여하여 지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하고, 2007년 9월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추가 개발 재원 노력에 동참해왔다.
혁신적 개발재원
국제사회의 ODA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ODA만으로는 MDGs 달성이 힘들다는 인식에서 2004년부터 새로운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 확산
-04.9월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한 뉴욕선언'을 통해 M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보완을 위해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관심 촉구
-05.9월 '혁신적 개발재원에 관한 뉴욕선언'을 통해 전통적 개발재원을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재원에 대한 중요성 역설
매년 정부가 편성하여 ODA 예산안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던 기존 방식의 ODA 예산은 그 규모를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성격을 띠는 반면, 혁신적 개발재원은 예측가능(predictable)하며 안정적(long-term and sustainable)인 성격으로 인해 기존 ODA 예산의 문제점 보완.
항공권연대기여금은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그간 혁신적 개발재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20억불 수준의 재원을 조성하여 연간 아동 1억명에게 백신 접종 및 10만명에게 AIDS 치료 제공 등 성과 이룩.
프랑스는 기존 개발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혁신적 개발재원'의 하나로, 항공권에 소액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5년 6월 제안하였다.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이라고 통칭되는 이 제도는 2006년 7월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 칠레 등 약 20여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최빈국에 대한 빈곤 및 질병퇴치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항공권연대기여금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국내 명칭으로 도입하였으며, 동 기여금은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의 질병 퇴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왜 아프리카인가?
-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약속한 공동 개발목표인 MDGs의 달성 정도가 가장 부진한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로, 현재 추세로라면 201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MDGs 달성이 요원
- 따라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아프리카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중점 지원하여 MDGs 달성에 기여
왜 질병 퇴치 분야인가?
- 보건 증진은 개발의 목표이자 기본적 조건으로서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보건 MDGs 달성 없이 빈곤 및 기아 퇴치 등 여타 MDGs 달성은 불가능
- MDGs가 아우르는 빈곤·교육·양성·평등·보건·환경 분야 중에서도 성과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보건 분야, 특히 질병 퇴치에 대한 중점 지원 필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입의 기대 효과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는 범지구적 과제인 MDGs의 실현과 혁신적 개발 재원의 확산에 대한 기여를 확대.
또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우리 개발 NGO들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NGO들의 사업역량 및 대아프리카 활동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